신축 ·고급 아파트도 예외 없다. - 전세사기 최신 사례 정리

 

📚 전세사기 시리즈 전체 보기

• 1편 : 전세사기 수법 정리 – 실제 사례로 보는 2025년 최신 유형
• 2편 : 보증금 못 돌려받았다면?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절차부터 준비서류까지
• 3편 :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 계약 전에 5분만 확인하세요.
• 4편 : 신축 ·고급 아파트도 예외 없다. - 전세사기 최신 사례 정리
• 5편 : 전세사기 막으려면 이것부터! 보증보험·계약서 핵심 전략 총정리

 

신축 아파트나 고급아파트 전세사기, 정말 괜찮을 줄 아셨나요?

신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고급아파트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브랜드니까 괜찮겠지”라는 방심이 수억 원의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계약 전, 어떤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지 지금 체크해 보세요.

 

 

실제 아파트 전세사기 사례

계약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항목

체크 항목	설명
소유자 확인	등기부등본에서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
위임 여부 확인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확인
보증보험 확인	가입 가능 여부와 거절 사유 확인 후 특약으로 명시
보증금 시세 비교	같은 평형, 동의 실거래가와 비교
중개사 검증	전속 여부, 시행사와의 관계 여부 확인

 

 

 

 

 

신축아파트나 고급아파트도 피해가 발생한 이유

전세사기가 발생한 단지들 중에는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아는 브랜드 아파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지의 외형이나 브랜드를 믿고 필수 확인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서 생기는 일들입니다.

 

첫째, 보증보험 확인을 생략하는 경우
브랜드 단지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보증보험 가입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나 가입이 거절되는 사유가 존재할 수 있고, 그 이유를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소유자 구조가 복잡한 경우
시행사, 위탁사, 법인 소유 등이 얽혀 실제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 분명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 결과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회피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전속 중개사를 통한 일괄 계약
전속 중개사무소가 모든 계약을 처리하다 보면 등기부등본, 보증보험, 특약 확인 등 중요한 절차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미분양 리스크와 자금 유동성 문제
신축 단지의 경우 임대인이 미분양 등으로 자금 사정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회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계약 후 파산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계약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항목

•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 정보 확인
  계약을 진행하는 사람이 실제 집 소유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등기부등본의 ‘갑구’ 항목에서 소유자 이름을 확인하고, 계약서상 임대인과 동일한지 비교해 보세요.
  
  만약 임대인이 법인 명의이거나 위탁사·대리인일 경우, 정당하게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아래 두 가지 서류를 요청해야 안전합니다.
  • ① 위임장 – 소유자가 계약을 위임했다는 공식 문서
  • ② 인감증명서 – 위임장에 날인된 도장이 실제 소유자의 것임을 증명
  이 두 서류가 없다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추후 문제가 생겨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이 찍힌 사본을 꼭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실제 소유자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계약 전, 해당 주택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보험사에서 가입이 거절된 적이 있는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 파악한 후, 계약서에 특약 사항으로 명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가입 거절 사실을 모른 채 계약했다가,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조건은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과 시세 비교
  같은 동, 같은 평형대의 실거래 매매가와 비교하여 보증금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 중개사의 독립성 확인
  계약을 진행하는 중개사가 전속 중개사무소인지, 시행사나 건설사와 특수 관계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전속 중개사무소란, 한 단지나 건물의 계약을 특정 중개사무소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구조로, 이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정보가 제한되거나 불리한 계약을 맺게 될 위험이 높습니다.
  실제로 시행사 또는 위탁사와 연결된 중개사가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숨기거나, 중요한 특약 사항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해 보세요.
  • ① 계약을 권유한 중개사에게 “이 단지는 전속 계약인가요?”라고 직접 물어보기
  • ② 중개사무소 등록정보 확인 방법은 다음글에 자세히 있습니다.
  • ③ 중개사 대표자명과 시행사, 건설사의 명의·주소가 같은지 확인
  • ④ 계약서에 특정 중개사무소 이용을 강제하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
  만약 중개사가 관련 질문에 애매하게 답하거나, 계약 진행을 서두른다면 이해관계가 얽힌 구조일 수 있으므로 더 신중하게 계약을 검토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신축 아파트나 고급 아파트라도,  보증보험이 거절된다면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보험이 안 되는 사유는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유를 듣지 못하거나 애매하게 넘기는 경우에는 계약을 재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셨거나 피해 가능성이 있다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절차와 지원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보증보험 가입 요령, 계약서 작성 팁, 필수 서류 정리까지 실전 대비 전략을 소개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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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편 : 전세사기 막으려면 이것부터! 보증보험·계약서 핵심 전략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