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실수했다면? 신고부터 반환까지 5단계로 끝내는 법

 

 

 

 

실수로 전혀 모르는 사람의 계좌로 돈을 보냈다면?

다행스럽게도 2021년부터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되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국가기관이 직접 나서서 돈을 되찾아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좌이체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 어떤 절차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5단계 절차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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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송금 실수를 알게 된 즉시 은행에 신고

계좌이체를 잘못했다는 걸 알게 되면 곧바로, 거래 은행에 연락하거나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뱅킹 고객센터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빠르게 조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은행에서는 송금받은 사람에게 연락해서 스스로 돌려드리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역시 받은 사람의 동의 없이는 강제로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받은 사람이 선의로 돌려줄 경우엔 은행단에서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이체 내역, 캡처 화면, 본인 신분증 사본 등 관련 자료는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

수취인이 돌려주기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 될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금융안심포털(https://fins.kdic.or.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개인 간 착오송금 중 5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단,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송금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서
• 이체 내역서 또는 계좌거래 확인서
• 신분증 사본
• 은행으로부터 받은 반환 거절 확인 자료
  
  
  

3단계.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

예금보험공사는 행정안전부, 통신사, 금융기관 등과 협조해서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지를 찾아냅니다. 이후 수취인에게 등기우편,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돌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송금인이 가진 착오송금 반환채권을 매입한 상태이므로, 수취인은 법적으로 예금보험공사에 반환할 의무가 생깁니다.

반환이 이루어지면 예금보험공사는 수수료 및 행정 처리 비용을 차감한 뒤 송금인에게 잔여 금액을 송금합니다.

 

 

 

 

4단계. 지급명령 신청 및 법적 대응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예금보험공사는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상 채권자가 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도 일정 요건 하에 채권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수취인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확정되어 법적으로 강제 회수가 가능해집니다.

지급명령까지는 평균 2~3개월, 강제집행까지는 최대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5단계. 회수된 금액의 송금인 반환

회수가 완료되면 예금보호공사는 송금인에게 반환 금액을 입금해 줍니다. 이때 통신비, 인건비, 법적 수수료 등 일부 비용이 공제됩니다.

자진 반환 시 3~4주, 법적 절차 시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으니 조급하지 않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법인 계좌로 잘못 보냈을 경우?
  예금보호공사의 반환지원은 개인 간 거래만 해당합니다. 법인은 별도 민사소송이 필요합니다.
• Q. 수취인이 연락을 피하면?
  지급명령으로 회수 가능하며, 끝까지 응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도 가능합니다.
• Q. 반환 성공률은?
  2023년 기준 지급명령 진행 건 중 약 80%가 회수 성공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계좌이체 실수는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위의 5단계를 기억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돌려받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송금 전에는 계좌번호, 받는 사람 이름, 금액을 반드시 두 번 이상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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